붙임5	Q&A(질의응답)

1	지급 대상은?

○ 자녀 수 : 4자녀 또는 5자녀 이상 가구를 판별하는 기준

-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기준으로 판단

- 세대 분리로 등본에 기재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서 첨부

- 혼인으로 세대가 분리된 경우에도 자녀 수에 포함

○ 거주 : 남양주 거주 기준

- 2023. 1. 1. 기준으로 남양주 거주 여부를 판단

- 주민등록 기준 부와 모 둘 다 남양주시 주소 등록으로 판단

○ 양육 : 만 18세 미만 자녀 1명 이상 양육

- 대학생의 경우 만 24세 이하까지 포함되며, 대학교 재학증명서 첨부

- 군복무 시 복무기간 포함

· 군 병과 및 종류와 상관없이 복무기간은 24개월 기준으로 판정

· 복무기간 포함 최대 만 26세 이하까지 포함

○ 소득 : 소득심사 기준

- 4자녀인 경우에는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만 지급

- 5자녀 이상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포함하여 신청 가능

- 혼인으로 세대가 분리된 경우 소득산정 가구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소득산정 : 중위소득 판별 시 가구원 수 소득합산 기준

· 가구원 수 : 중위소득 판별 시 4인, 5인, 6인 기준의 수

2	자녀 중 1인이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로 자녀 수를 확인

○ 혼인으로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자녀 수에는 포함

3	신청기간 내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 신청기간(1.16.~2.28.) 내에 출생한 신생아인 경우 신청가능

○ 해당자는 출생증명서 등 입증서류 별도 제출

4	지급수단은?

○ 현금 지급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자 개별 통장으로 계좌이체

○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신청인 기준 통장사본 요청

5	지급일시는?

○ 신청기간(1.16.~2.3.) 접수 기준 2월 중순 지급 예정

○ 추가모집(2.6.~2.28.) 접수 기준 3월 중순 지급 예정

6	신청기간은?

○ 신청기간은 2023년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진행

○ 추가모집은 2023년 2월 6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

7	신청방법은?

○ 주민등록상 가구원 중 누구나 신청 가능

○ 16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민원실 방문 후 서류 제출

○ 구비서류 신청서(붙임1), 동의서(붙임2), 제출서류(별첨) 확인

8	신청하는 곳은?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민원실 신청

○ 주소지 등 행정정보 확인을 위해 관할 읍면동으로 일원화

9	주민등록 세대주 및 세대원이 아닌 제3자의 경우에 신청은?

○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위임하는 자에 한정하여 신청 가능

○ 대리인이 신청 시 안내사항

- 대리인(신청자) 신분증 사본

- 위임자(실제 지원금 받는 자)의 도장

- 위임자(실제 지원금 받는 자)의 통장사본

10	군복무 중인 경우, 자녀 수 포함은? (해외체류, 교정시설 수감 등 포함)

○ 자녀 수에 포함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및 군복무 증명서로 확인

11	대학생 자녀가 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 소득활동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 수 및 소득산정 기준에 포함

○ 혼인한 경우에만 소득산정 기준에 포함하지 않음

12	자녀 중 주소가 분리되어 따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 동거 여부와 상관없이 혼인 여부를 기준으로 판정

- 미혼 -> 자녀 수O, 소득산정O / 기혼 -> 자녀 수O, 소득산정X

○ 주소가 분리되어 등본에 기재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13	본인의 통장이 아닌 제 3자의 통장으로 입금이 가능한지?

○ 제 3자의 계좌입금 불가

○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신청인 기준 통장사본 요청

14	압류방지 통장에 입금이 가능한가?

○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 안심(安心)통장 등]은 불가.

15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은 증명서만 제출하나요?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증명서로 소득 기준 판별

○ 따라서, 소득심사 기준을 판별하기 위한 건강보험 관련 서류 미제출

16	남양주시 거주기간 조건은 없나요?

○ 거주기간 조건은 없음

○ 단, 2023년 1월 1일 등본을 기준으로 남양주에 주소를 두어야 함

17	대학교 재학생 자녀 연령 조건은 없나요?

○ 청소년기본법 연령 기준에 따라 만 24세 이하인 대학생까지 포함

- 군복무 기간은 최대인 24개월 기준으로 산정

- 군복무 포함 연령은 최대 만 26세 이하인 대학생까지 포함

○ 학위취득이 가능한 대학에 재학하는 경우 대학생으로 준함

18	증빙 제출서류가 누락된 경우는?

○ 남양주시복지재단에서 확인 후 개별 연락 진행

- 신청자 : 미제출 서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 요청

- 읍면동 : 미제출 서류 확인 후 재단으로 송부

19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에 소득심사 기준 판정은?

○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아래 서류 중 택1 하여 제출

- 국민연금 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국민연금 지급내역확인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보수지급명세서

- 소득금액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증명서로도 제출 가능

20	중위소득에 정확한 기준은? ※ 보건복지부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 소득심사는 남양주시복지재단에서 진행 후 최종 대상자 선정

○ 소득심사 기준 서류

-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또는 건강보험증) ※ 세대주 및 가구원 모두 표시

- (직장)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 (지역) 지역보험료부과내역확인서

○ 가구별 중위소득 기준

(단위: 원)

구분	4인	5인	6인	7인	8인
기준 중위소득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8,654,180
(생계) 기준 중위소득 30%	1,536,324	1,807,355	2,072,101	2,334,178	2,596,254
(의료) 기준 중위소득 40%	2,048,432	2,409,806	2,762,802	3,112,237	3,461,672
기준 중위소득 120%	6,145,296	7,229,418	8,288,405	9,336,710	10,385,016

○ 기준 중위소득 120% 건강보험료 기준

(단위: 원)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4인	6,145,000	216,279	233,478	219,871
5인	7,229,000	254,658	281,796	260,234
6인	8,288,000	296,681	330,939	307,505
7인	9,337,000	334,652	369,311	350,228
8인	10,385,000	370,489	408,122	398,320

21	신청 후 진행 상황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후 15일 내외 접수 처리 진행

○ 신청기간(1.16.~2.3.) 접수자

- 2월 중순 심사 후 선정 여부 개별 안내문자 예정

- 2월 말 최종 지급 후 개별 안내문자 예정

○ 추가모집(2.6.~2.28.) 접수자

- 3월 중순 심사 후 선정 여부 안내문자 예정

- 3월 말 최종 지급 후 개별 안내문자 예정